단속 나온 출입국관리공무원을 몸으로 막고 폭행해 불법체류자의 도주를 도운 공장 관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3시쯤 경기 남양주시 소재 한 공장에서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B씨(34)의 단속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공장에 불법체류자가 다수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단속에 나선 상태였다. 단속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들이 사다리를 타고 도주하려 하자 B씨가 이를 제지하려 했으나, A씨가 B씨의 왼손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을 뒤로 꺾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이를 막아섰다.
이 틈을 타 일부 불법체류자들은 현장에서 도주에 성공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불법체류자가 도주해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공무원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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