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선거연령 16세 하향 주장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 없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고1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현실 정치로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했다.
임 교육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는 정치적 대립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도 18세가 되어 투표권을 가진 일부 고3 학생들 사이에서 선거철만 되면 학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교실은 정당의 논리가 충돌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배우는 곳”이라고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내비쳤다.
임 교육감은 “학교가 진영 논리에 휘말려 학생 간, 사제 간 갈등이 일상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내 아이가 학교에서 정치 문제로 편을 가르고 다투는 모습을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으로서 오직 우리 아이들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그 일에만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24년 7월 열린 ‘경기교육 열린 심포지엄’에서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당 가입 연령 문제에 대한 학생의 질문에 대해 “개인적으로 학교 내에서의 정치 교육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면서 “만 18세부터 성인이라고 법에서 정한 취지는 성인이 된 후에는 모든 것을 스스로의 책임 하에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감수성이 예민하고 수용력이 좋은 시기에 자칫 편파적인 정치교육이 이뤄진다면 균형 있는 판단을 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출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이미 만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위한 논의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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