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집단 난동을 부린 중국인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배구민)은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50대)와 B씨·C씨(30대)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5시28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던 중국인들이 카드가 잘못 나왔다며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 게임 조작을 의심하며 소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선동으로 카지노 내 중국인 손님 약 50명이 몰려들어 20여분간 항의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카지노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현장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A씨는 제지하던 보안요원을 폭행했고, B씨와 C씨도 다른 보안요원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배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검사가 집행유예를 구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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