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내란 1심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총 1003명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발표했다. 발령일은 오는 23일이며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은 3월 1일 자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19일로 전보 이전이라 예정대로 지 부장판사가 선고한다.
지 부장판사 외에 중앙지법에서 내란 재판을 주로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남는다.
다만 이날 인사는 어느 법원에 소속될지만 결정하는 것이어서, 해당 사건 재판장들도 소속 법원 내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교체될 가능성은 있다. 통상 사무분담은 정기 인사로부터 약 2주 뒤 결정된다.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132명의 법관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그중 절반에 달하는 60명(45.5%)이 여성 법관이다. 새로 보임된 지원장 22명 중에서는 여성 법관이 5명(22.7%)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사법부 예산과 시설, 법령 검토 등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판결서 공개와 재판 중계, 재판 지원 인공지능(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주요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사법 인공지능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한편 퇴직하는 법관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39명, 재판연구관 1명, 지방법원 판사 5명 등 모두 45명이다. 김상민 전 검사의 매관매직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등을 심리하던 이현복 부장판사도 법원을 떠난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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