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가 1심에서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범죄수익은닉죄 부분은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는 곽상도와 김만배에 대한 선행 사건 항소심 절차 대신이 사건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아 선행 판결 무죄 결론을 뒤집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이를 통해 곽상도과 김만배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1심 판단을 두 번 받게되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곽상도가 하나은행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 알선 대가로 김만배로부ᅟ터 50억원 수수를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병채와 곽상도 사이에 곽병채가 김만배로부터 곽상도 직무에 관해 5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했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곽병채가 김만배로부터 50억원으로 증액된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한 것에 일부 관여했다”면서도 “이를 두고 곽병채가 곽상도의 의사 하에 대리인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죄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아들이 받은 돈이 저와는 무관하다는 게 드러났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판결”이라며 “똑같은 내용을 두고 2년간 재판을 했다. (앞서 선고가 나온 사건 항소심에서) 충분히 자료를 냈고 입증이 가능한 증거는 제출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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