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가까이 유기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해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유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달 2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백상빈)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담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후 시신 은닉을 위해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이후에도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몄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약 1년 간 빌라 월세를 대신 납부하기도 했다.
범행은 “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B씨 여동생의 실종 의심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이 확인 과정에서 대면을 요구하자, A씨는 당시 동거하던 다른 여성 C씨에게 대리 통화를 부탁했다. 이후 C씨가 “나는 B씨가 아니다”고 밝히면서 범행이 드러났고,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11개월간 유기해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살해 이후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은폐와 추가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는 형량의 적정성을 두고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군산=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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