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는 로또복권을 모바일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구매는 평일에만 가능하며,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쳐 5000원으로 제한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6일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지난 20여년간 복권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고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복권위에 따르면, 그동안 로또는 복권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복권 구매자는 9일부터 휴대전화로 ‘동행복권’ 누리집을 통해 로또를 살 수 있게 된다.
늘어나는 복권 판매액에 구매자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로또 판매액은 2015년 3조원대, 2020년 4조원대에서 지난해 6조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8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행복권 모바일 누리집에서 만 19살 이상 성인임을 인증하고 회원 가입한 후 예치금을 충전하면 휴대전화로 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동행복권 협력 은행인 케이뱅크 계좌를 연결해 예치금을 충전하고, 케이뱅크 계좌가 없으면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세금이 붙는 200만원 초과 당첨자는 엔에이치(NH)농협은행을 방문해서 당첨금을 수령해야 한다. 200만원 이하는 추첨일 다음날 예치금 계정으로 당첨금이 자동 지급되는 구조다.
다만 모바일 복권 구매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자정까지 평일에만 가능하다.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쳐 5000원이다. 주간 판매한도가 초과할 때는 모바일과 PC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
복권위는 사행성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용욱 복권위 사무처장은 “온라인 판매는 실명 등록을 하고 있다”며 “과몰입이 나타나면 경고, 교육 등 단계적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어 사행성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 배분제도도 22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법정 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으로 복권발행 체계가 통합 일원화되면서 기존 복권 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복권법상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다.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고정 비율로 배분해왔지만, 재정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고정 배분 비율을 ‘35% 이내’로 완화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 조정 폭을 20%에서 40%로 확대해 복권수익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배분할 방침이다. 법정 배분제도에는 일몰제를 도입해 향후 공익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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