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이유로 지목한 국회 입법 관련과 관련해 미국 측에 한국이 고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카운트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내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뜻을 알렸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루비오 장관이 회담에서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회담 모두에서 먼저 이런 분위기를 전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이어 “루비오 장관도 통상·투자 분야는 본인 소관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한·미 관계 전반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저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한국의) 통상 합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에 확산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황을 잘 관리하자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저는 우리 정부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거나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한·미 통상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내부 동향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특히 루비오 장관에게 공동 팩트시트 이행과 관련해 “통상 측면의 이슈로 인해 안보 등 여타 분야 협력이 저해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원자력과 핵 추진 잠수함, 조선 등 3가지 한·미 협력 핵심 합의 사안이 충실히 협의가 이뤄지도록 미국 관계 부처를 독려해달라고 루비오 장관에게 부탁했다”며 “루비오 장관은 한·미 간 합의 이행 지연이 생기는 것은 미국 측도 원하지 않는다고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루비오 장관이 “공동 팩트시트는 그 성격 및 절차상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다고 조 장관은 소개했다.
조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면담했다. 조 장관은 “그리어 대표는 관세 재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파장을 이해하지만 한국이 (대미) 전략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한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조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과의 대화에서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 추진 잠수함 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만들자는 한·미 간 공감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인) 조인트팩트시트는 한·미 단계를 한단계 도약시킨 전례없는 내용들”이라며 “이행 과정에서 이미 예상된 도전과제는 물론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있다. 어렵게 도달한 합의인 만큼 한·미 양국의 뜻이 같다는 점을 확인했다. 관세 현안이 불거져서 상황이 긍정적이진 않지만 외교 당국간 긴밀히 소통해 상황을 관리하고 안보 분야도 구체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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