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 산업의 지방 투자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재정 지원을 늘리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에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투자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 국비지원 한도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의 도로·용수시설이나 입주 기업 사내 변전소와 같은 전력 기반 시설을 만들 때 드는 부담을 대폭 줄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상반기 중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업 투자 규모를 확정하고, 기존보다 한도를 상향 조정한 기반 시설 구축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재정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 및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투자 강화 방향을 토대로 향후 업종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과 공동 개최했다. 반도체, 바이오, 디스플레이, 배터리, 기계, 로봇, 방위산업, 자동차, 조선, 철강, 섬유, 석유화학, 정유 등 13개 분야 협회와 산업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승철 기획조정실장은 “주요국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산업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산업 현장의 애로를 재정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획예산처와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책임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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