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한국 정부가 ‘표적 공격’을 하고 있다며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5일(현지시간) 소환장을 보냈다.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공격을 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비공개 증언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에 쿠팡 조사의 정당성을 주장해왔으나 하원에서 공식 조사에 나서면서 논란은 더 확산할 전망이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스콧 피츠제럴드 반독점소위원장은 이날 로저스 대표에게 보낸 서한과 소환장에서 법사위에 출석해 증언하고 쿠팡과 한국 정부 간 소통 기록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청문회(hearing)가 아닌 비공개 증언(deposition)을 요청했다고 밝힌 만큼, 증언이 공개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던 위원장과 피츠제럴드 소위원장은 서한에서 “지난 몇 달간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정부 기관들은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공격을 강화해왔으며 이는 미국 시민들에게 형사고발을 위협하는 방식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쿠팡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를 ‘표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쿠팡의 전직 직원이 민감하지 않은(non sensitive)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건 이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막대한 벌금을 촉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11개 기관에서 400명의 조사관을 동원하여 150회의 대면회의와 200건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1100건 이상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과도한 조사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또 서한에서 미국 기업을 공격하는 시도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고 “중국과 긴밀한 연계를 가진 기업들에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들의 범위와 성격, 그리고 그것이 미국 시민의 적법 절차 권리와 미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위원회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적었다.
쿠팡 Inc.는 이날 성명을 내고 “쿠팡은 소환장에 명시된 문서제출과 증인 진술을 포함한 하원 법사위원회 조사에 전적으로 협저하겠다”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국회 쿠팡 사태 청문회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고 증언한 뒤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오는 6일 다시 경찰에 출석하라고 소환을 통보받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미 의회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 조사의 부당성을 거론하며 관련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불공정하게 대우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로저스 대표까지 불러서 조사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3일 J D 밴스 미 부통령과 회담했는데 이 자리에서 밴스 부통령이 먼저 쿠팡 사태에 대해 문의하기도 했다. 지난달 말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해 관세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지난 3일 미국 상·하원 일부 의원들과 각각 간담회를 열고 쿠팡 문제에 대해 직접 설명한 바 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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