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이 ‘1가구 1주택 제한’ 정책을 제안한 데 대해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국익을 기준으로 만든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홍 전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보수임을 내세워 서민들과 청년들을 힘들게 하는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바보 같은 심리를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어제 말한 부동산 정책은 사회주의 정책도 아니고 좌파정책도 아니다”며 “더구나 이재명정부와 비슷한 정책도 아니다”라며 “부동산에 매몰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집은 투기나 투자가 아닌 주거 개념으로 전환돼야 청년이 살고 나라가 산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전날 주택 소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1가구 2주택까지 허용하되 다주택은 모두 법인만 소유하게 해 임대업자로 전환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며 “사유재산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헌법의 원칙대로 이러한 부동산 규제는 합헌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가구별 주택 공급이 100%를 넘겼음에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무주택자가 40%에 이르는 것은 1인 가구수 증가와 부동산 투기·투자로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이라며 “주택 공급을 아무리 늘려본들 돈 많은 다주택자만 늘어날 뿐”이라고 지적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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