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미군 당국에 비무장지대(DMZ)의 공동관리를 제안했다. 군사분계선(MDL) 남쪽 2㎞ 구간의 DMZ 남측을 철책 기준으로 유엔사와 한국군이 나눠 관리하자는 구상이다. 유엔사와의 군사적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평화적 활용 확대라는 통일부의 정책 목표를 일부 달성하겠다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5일 “미국 측에 DMZ 관할권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DMZ 관련 사안을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DMZ 관할권 문제를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의제로 다루도록 요청했다. 다만 실무 차원에서 이뤄진 논의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겸 유엔군사령관에게 직접 제안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MDL 남쪽 2㎞ 구간의 DMZ 남측을 철책을 경계로 유엔사와 한국군이 나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철책 이북은 기존대로 유엔사가 관할하고, 철책 남쪽은 한국군이 책임지는 구조다. DMZ 철책은 남방한계선을 따라 설치돼야 하지만 지형 특성상 일부 구간은 남방한계선보다 북쪽에 설치돼 있다고 한다. 남측 DMZ 중 철책 이남 지역은 전체 면적의 약 30% 수준이다. 이 지역은 한국군이 일반전초(GOP) 등에서 상주하며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방부가 제시한 공동관리는 유엔사 권한을 존중하면서 한국군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중재안이다. 최근 당정 내에서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DMZ 법’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엔사가 이를 두고 정전협정상 DMZ 관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통일부와 갈등을 빚었고, 이에 국방부가 중재에 나선 것이다. 국방부 제안이 현실화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추진하는 ‘DMZ 평화의 길’ 재개방도 일부 구간에서 성사될 수 있다. 한국군이 철책 이남 구역에서 실질적 통제를 확보하면서 유엔사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군과 유엔사는 국방부 제안에 아직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유엔사 관계자는 “DMZ 관할권에 대한 입장은 기존과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공동관리안을 수용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에둘러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사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DMZ 법을 두고 “정전협정과 정면충돌한다”고 공개 반발했다. 유엔사가 강경 기조를 유지하며 미군 당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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