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인천 강화군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전문 수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를 총동원해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합동대응 TF 1차 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속도감 있게 발표해 정부의 의지를 증명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사안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중대 사안”이라며 “매우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인권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각오로 오늘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언론 보도를 보면 피해자들의 소통과 표현의 어려움, 부자연스러운 진술 등으로 수사에 난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런 점까지 충분히 고려해 보다 깊이 있고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달 30일 색동원 사태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합동대응 TF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엔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 경찰청, 인천시와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사 진행 상황과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범정부합동대응 TF는 향후 수사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병행하며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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