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전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가구별 주택공급이 100%를 넘겼는데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무주택자가 40%에 이르는 것은 1인 가구수 증가와 부동산 투기·투자로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이라면서 “주택소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 하고 외국인 주택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득이한 경우에만 1가구 2주택까지 허용하되 다주택은 모두 법인만 소유하게 해 임대업자로 전환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합헌적이라고 거들었다.
홍 전 시장은 “사유재산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 되어야 한다는 헌법의 원칙대로 부동산 규제는 합헌적”이라면서 “다만 호화 주택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와 양도세 완화 재개발·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고 하면 그게 모두 전세입자에 전가돼 서민 고통만 가중된다”면서 “도심의 경우 초고층·고밀도로 바꾸어 공급주택수를 확대하고 강북 대개발을 하되 재개발·재건축시 교육·문화·의료 환경을 강남수준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신도시 건설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교통.인프라 구축 비용에 비하면 너무 과도해 자제해야 한다”고 썼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님, 요즘 참으로 조바심 나는 모양”이라면서 “관세 장벽은 높고, 당내 2인자 싸움은 사생결단이니 분노의 화살을 돌릴 만만한 곳이 집 가진 중산층뿐이었나”라며 비판했다.
이어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정책은 중산층의 삶을 흔들 것이며 결국 시장의 논리가 대통령의 발등을 찍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김상기 선임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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