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 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6년 2심 재판이 시작된 지 10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4일 양 박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 5명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1명에 대해서만 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2심 법원은 양 박사 등이 자신들이 제기한 의혹이 진실이라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후에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돼도 표현의 자유를 들어 벌할 수 없다”며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고, 의혹을 해소하지도 못했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공개 신체검사에 양 박사 등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피고인들이 참여하지 못한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공개 신검은 병역 비리를 전면 부인하기 위해 이뤄졌는데, 그 과정에서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은 참여시키지 않았다”며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촬영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된 이상 피고인들 입장에선 여전히 기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촬영자료 속 피사체가) 박주신이 맞는지 확인한 바 없고, 영상 피사체와 관련해서 더 많은 자료를 찾지 않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이들에게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 박사 등은 주신씨가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전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그해 9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한 뒤 재검에서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듬해 1월부터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주신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체검사를 받으며 MRI 촬영을 했다. 그러나 당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 과장이던 양 박사 등은 공개 신검 이후에도 MRI가 바꿔치기 됐다고 주장하며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박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2016년 2월 1심 재판부는 양 박사 등이 미필적으로나마 의혹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양 박사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각 7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양 박사 등은 2016년 항소했으나 주신씨가 증인으로 불출석하며 재판이 공전하다 약 10년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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