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이 지난 2일 법원에 거듭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재 측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한 총재가 약 한 달 사이 3차례 낙상했고 향후 치명적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 대리인은 지난 2일 한 총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 보석허가청구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재는 지난달 5일과 15일, 23일 세 차례에 걸쳐 구치소 내부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 측은 “피고인은 82세 고령의 여성으로 구속 전부터 시력상실과 복합적 기저질환에 의해 쇠약해진 신체로 차가운 구금시설에서 4개월여의 시간을 위태롭게 버텨왔다”며 “피고인의 기력은 이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신체를 위협할 치명적인 사고가 언제 다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 그림자가 매우 가까이에 드리웠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재 측은 한 총재가 82세의 고령인 데다가 14번의 출산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고, 말기 녹내장과 황반변성으로 인한 법적 실명 상태라고 밝혔다. 심장·무릎 수술 이력과 함께 만성적인 당뇨·고혈압도 앓고 있다고도 전했다.
한 총재 측은 “지난 4개월간 사고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해 왔던 동일한 공간에서 불과 며칠 사이에 연속적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의 전신 근력과 기력이 임계치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심각한 경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신체와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을 넘어, 적절한 의료적 처치와 예방적 관리의 기회를 차단해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이중의 형벌에 처해 있다”며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지난해 11월 13일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리진 않은 상태다. 재판장인 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6일 공판에서 “한 총재와 제 부모님 연세가 비슷해 (재판을) 진행할 때마다 연로한 부모님 생각도 나고 구속된 한 총재가 안타깝다”면서도 “재판과 법 집행이 개인적 연민과 측은지심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성윤수 박재현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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