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산업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가 9개월째 사실상 멈춰 서자 영화계가 정부를 향해 “피해자 지원은 비즈니스가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상담과 지원이 중단되며 보호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8년 출범한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은 여성영화인모임(여영모)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공동 운영해온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영화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예방 교육을 동시에 수행해온 대표적 사례였다. 그러나 영진위는 지난해 5월 피해자 지원 사업을 조달청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했고, 그 결과 영리 노무법인이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됐다.
든든 측은 피해자 지원 연속성과 안정성을 이유로 경쟁 입찰 방식을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기존 든든의 비영리 기반 지원 체계는 크게 약화됐을 뿐 아니라 신규 피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 역시 사실상 중단됐다.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든든에서 지원받던 피해자 19명 가운데 8명만이 새 노무법인으로 사건을 이관했고, 11명은 든든에 남기를 선택했다. 이후에도 신규 피해자 16명이 든든에 상담과 신고를 접수해 현재 총 27명이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선아 여영모 이사장을 비롯해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최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손솔 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선아 이사장은 “노무사가 성폭력 피해자 상담과 사례 관리를 맡는 현 체계에 대해 피해자들의 거부감이 크다”며 “신규 상담의 경우 의료·법률 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해도 피해자들은 노무법인이 아닌 든든에 남기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진위가 든든 측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지원은 두 달 치 인건비와 기존 피해자 일부 지원금에 그쳤다. 여영모 등 민간 단체들은 지원이 끊긴 후자체 회비와 후원금으로 피해자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 지원 공백이 장기화되는 동안 그 부담이 비영리 단체에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신뢰 붕괴’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백재호 이사장은 “성평등 안전망은 영화 현장을 지탱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운영 주체가 매년 바뀔 수 있는 구조에서 어떤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고 예방 교육에 마음을 열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최혜란 부소장 역시 “경쟁 입찰과 영리 위탁은 피해 회복보다 법적 다툼을 강화한다”며 “피해자 지원의 시장화는 문제 해결을 오히려 후퇴시킨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국정감사 당시 영진위의 든든 파행 운영 문제를 제기한 손솔 의원은 “국회는 2026년도 예산을 의결하며 문체부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분명히 요구했다”며 “그럼에도 문체부와 영진위가 영화계의 간담회 요구조차 응답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지만 있다면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지속적인 점검을 예고했다.
영화계의 요구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의 시장화 중단, 피해자 지원의 공공성·비영리성 원칙 명확화, 영화계와의 즉각적인 공식 간담회 개최 등이다.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에는 영화계 공동 업무 협약과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간 피해자 보호 협약도 체결됐다.
영화단체는 지난해 12월 문체부와 영진위에 영리법인 위탁의 정책적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두 차례 발송했다. 영진위는 “영리법인 위탁 적법성과 관련해 법률상 의무사항이 없다”고 답했고, 문체부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다연 기자 id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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