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0일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행정통합에 가장 먼저 착수한 대전·충남은 민주당 발의안이 여전히 종속적 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2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이익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내용들을 특별법에 담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통합특별시의 설치 근거, 특화산업 발전 및 도시개발, 자치분권 강화 등이다.
법안 초안에 명시됐던 253개의 법안은 314개로, 229개였던 특례조항은 288개로 늘었다. 분야별 특례조항의 개수는 일반행정 41개, 도시개발 45개, 산업활성화 분야 80개, 농림수산 관련 분야 29개, 교육·복지 분야 39개, 재정지원 15개, 문화·관광 및 기타 분야는 39개다.
재정분야의 경우 정부가 제안한 4년간 20조원은 ‘꼬리표’ 없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원에 대한 재분배는 행정통합 교부세,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하고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와 지방세를 65대 35로 조정하는 안은 임기 4년 내에 조세법을 개정해 추진한다.
박 위원장은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대전특별시의 위상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부단체장의 수가 2명에서 4명으로 늘고 직급도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실·국 설치도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소속 공무원의 선발·임용·승진 등에도 자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와 충남도는 민주당 발의안은 중앙정부의 규제가 여전히 과도할 뿐 아니라 재정 분권, 권한 이양 측면에서 국민의힘 특별법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주당 법안은 재정 지원이 한시적이고 사무 및 권한의 이양 범위가 상당히 축소됐다”며 “중앙정부가 권한과 예산을 시혜적 입장에서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특례조항의 수는 늘어났지만 오히려 자치권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도 이들은 주장했다. 이 시장은 “법안의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변경되면서 국가 의무는 약화됐다”며 “중앙정부와의 협의 및 동의 절차도 추가해 오히려 규제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민주당 발의안은 우리가 특별법안에 담은 연 8조8000억원 규모의 항구적 지원과 편차가 크다. 민주당 안은 연 3조7500억원 정도로 우리 요구의 절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 약 6조6000억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한 이양도 마찬가지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만 담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사업인허가 의제처리 등 주요 권한은 여전히 중앙부처와 협의절차를 전제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민주당의 대전·충남 특별법이 광주·전남 특별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명백한 지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예로 들면 대전·충남은 재량이라고 돼 있는 반면 광주·전남은 의무로 규정돼 있다”며 “한 당에서 낸 법안이 어떻게 이렇게 차별적일 수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김 지사도 “지역별로 통합법이 달라서는 안된다. 법안이 서로 다르면 갈등을 유발한다”며 “통합이 분열을 촉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적인 행정통합 기류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자체 특별법 제정에도 나섰다.
충북도는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에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 공공기관 우선 유치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가 담길 전망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이 더는 소외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의 당당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정이 지혜를 모아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전·홍성·청주=전희진 김성준 홍성헌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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