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특별법 제정 추진은 정부가 행정통합 지방정부에 재정지원과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대응 전략이다.
도는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간사회단체, 11개 시·군, 충북도의회 등과 함께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위한 대책회의 및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도가 입법 제안한 충청북특별자치도법에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 공공기관 우선 유치,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특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조세 감면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가 담겼다.
회의에 참석한 기관·단체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행정통합 논의가 모든 지역의 공동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은 제2의 서울 수준의 성장의 기회를 부여받고 특별자치도 체제를 운영하는 지역은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제도적 지원 속에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며 “충북도는 어떠한 행정통합의 대상도 특별자치도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국가균형발전 구도 속에서 제도적 지원의 공백 상태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체계 개편과 특례 부여의 흐름에서 충북만이 배제되는 현실은 도민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며 “충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간 충북도는 수도권과 타 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며 국가적 환경가치 보전에 기여해 왔으나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이나 국가지원은 충분하지 못했다”며 “과도한 규제와 경직된 제도, 불균형한 국가 지원 구조는 충북의 성장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한 충북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국토의 균형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는 현행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구조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충북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과 자원을 주도적으로 육성하고 반복되어 온 정책적 소외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가균형발전의 완성과 충북도의 미래를 위해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도는 앞으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논의를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 및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도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도 밟을 방침이다.
김영환 도지사는 "충북이 더는 소외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의 당당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정이 지혜를 모아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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