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정책에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를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평가 기간은 지난해 6월까지 4개 분기(1년)로 재무부는 “상품과 서비스에서 대외 무역의 약 78%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의 정책을 검토하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지정된 관찰 대상국에서 7년 7개월 만인 2023년 11월 제외됐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2024년 11월 다시 등재됐다. 한국의 관찰 대상국 지위는 지난해 6월에 이어 이날까지 1년 넘게 유지됐다.
재무부는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상위 20개 교역국의 거시경제 환경과 환율 정책을 평가한 뒤 대상국을 환율 심층분석국, 혹은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평가 기준은 3가지로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는 경상흑자, 최근 12개월 중 최소 8개월의 달러 순매수액이 GDP의 2% 이상을 기록한 경우다. 모든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 심층분석국, 2개만 해당되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이번 보고서에선 심층분석국이 지정되지 않았다.
재무부는 한국에 대해 “경상수지 흑자가 평가 기간 GDP의 5.9%를 기록해 상당히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의 4.3%보다 늘어난 것”이라며 “이런 증가는 소득 및 서비스 무역에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상품 무역에 의해 주도됐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5년 평균인 5.2%를 넘어선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의 대미 상품 및 서비스 흑자는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6년 180억 달러의 2배 이상인 520억 달러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환율 동향에 대해서는 “2024년 4분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국내 정치적 불안이 시작되면서 원화에 대한 절하 압력이 극심했다”며 “지난해 말 원화는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 여건과 부합하지 않게 추가로 약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평가에서 “대체로 대칭적이었다. 당국은 절하와 절상 압력 양면에 대한 급격한 변동 저지를 위해 시장에 개입해왔다”고 지적하며 “한국이 2009~2016년 원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한 일관된 개입 경향에서 대체적으로 대칭적 개입 경향으로 전환한 것은 환영할 만 하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교역국의 외환 개입과 비시장적 정책 및 관행으로 통화를 조작해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교역국의 통화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화된 분석은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재무부의 평가에 반영된다”고 강조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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