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복무하는 기간이 2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공무원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에는 최대 2년까지만 근무 기간을 산입하는 현행 법령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8월 4일부터 2010년 8월 28일까지 총 2년 25일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2017년 10월부터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18년 10월 퇴직했다.
이후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전부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공무원연금법과 병역법 시행령을 근거로 2년만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임용 전 보충역으로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병역법 시행령 조항은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이의 실제 근무 기간으로 산정해야 할 기간을 2년으로 정한다.
반면 현역병의 경우 복무기간 전부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공단이 처분의 근거로 든 해당 시행령 조항이 차별적이고,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도 않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현역병과 차별을 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한 것은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범위가 제시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취지다.
1심과 2심 모두 A씨 주장을 배척하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현역병과의 차별이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또 “보충역 직역의 다양성, 구체적인 복무 형태 및 기간의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빠짐없이 규정하는 것보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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