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제도는 지난 정부 때 도입됐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저항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 사회가 모두 좋아지지 않았나”라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에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큰 병이 들었을 때는 아프고 돈이 들더라도 수술할 것은 수술해야 한다”며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해지고 돈도 더 잘 벌게 될 것”이라고 썼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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