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26년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NDS)’에서 북핵 등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위협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한국이 북한을 억제할 주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이 있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대로 미국은 본토와 서반구의 안보 등 ‘미국의 이익’에 집중하고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에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국 안보 전략의 변화가 예상된다.
미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공개한 34페이지 분량의 NDS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요한 안보 조력자 역할을 이어가겠지만, 한국이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 스스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 측이 주장해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 군사 전략 변화가 예상된다.
NDS는 이어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며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를 통해 우리는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와 더 부합하는 더 굳건하고 더 상호호혜적인 동맹 관계를 보장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항구적 평화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한국 등 동맹국에 국방비 인상을 강조해온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새 NDS에 미국의 ‘이익(interest)’이라는 표현이 30여차례 등장한다. 특히 결론 부분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고 거창한 해외 모험에 미국 국민의 의지와 자원, 심지어 생명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 국민의 구체적 이익을 주저함 없이 우선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폴리티코는 NDS에 대해 “미국 국민의 실질적 이익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는 한편, 거창한 전략을 버릴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NDS는 상위문서인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생략했던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국방부는 NDS에서 북한의 핵 전력에 대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들 전력은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 공격 위험(a clear and present danger of nuclear attack)을 제기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 가운데 상당수는 노후화됐거나 유지·관리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핵무기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해 한국과 일본 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NDS도 지난해 12월 공개된 NSS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2022년에 NDS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동시에 공개했는데 당시에는 NPR에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명시했다.
NDS는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전략을 제시하는 문서로 통상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로 작성하기 때문에 4년마다 발표된다. 미 국방부는 엘브리지 콜비 정책담당 차관이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24일 밝혔는데 이번 방문에서 NDS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콜비 차관은 (양국) 국방부 및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의제를 증진하기 위해 이번 주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전했다.
NDS는 미국의 안보 환경과 관련해 미국 본토와 서반구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이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순으로 기술했다. NDS는 “서반구 전역에서 미국의 이익이 위협받고 있다”며 “미군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미국 본토 방어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며 여기에는 서반구 전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서반구의 안보를 강조하며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NDS는 중국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중국은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국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결이 아닌 ‘힘’을 통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억제한다”는 전략적 접근을 제시하며 “미국·중국·역내 국가 모두가 ‘적절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세력 균형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중국을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강조한 것과 달리 중국과의 외교를 강조한 것이다.
중국이 반발하는 대만 문제 대해서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제1도련선을 따라 강력한 거부형 방어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혀 제 1도련선의 핵심인 대만에 대한 안보 지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NDS는 최근 갈등 중인 유럽에 대해서는 “유럽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글로벌 경제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지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유럽에 계속 관여하겠지만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를 우선시해야 하며 그렇게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NDS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과 미국 이익 방어를 서로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군의 초점은 후자에 맞춰질 것이라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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