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전쟁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로운 국방전략(NDS)에서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한국이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다고 공식 명시했다. 미국은 본토 방위와 중국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한편, 유럽·중동·한반도 등 지역별 방위에서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새 NDS는 한국이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과 탄탄한 방위 산업, 의무 징병제의 지원을 받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기술했다.
NDS는 미국에 위협이 되는 국가 중 북한에 대해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 다수가 노후화됐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북한의 침공 위협에 맞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 및 핵무기뿐만 아니라 다른 대량살상무기(WMD)로도 한국과 일본 내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동시에 북한의 핵전력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들 전력은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 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점은 새 국가안보전략(NSS)에 이어 새 NDS에서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술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2022년 NDS와 함께 공개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명확히 했던 것과는 대비된다.
북한 핵 위협을 강조하면서도 비핵화 목표를 생략한 것을 두고, 비핵화의 현실적 한계를 반영했거나 향후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승현 기자 cho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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