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스피 5000 돌파는 우리 기업들이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국민에겐 체감 없는 착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스피 지수는 오르고 있지만 실물경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들었다.
나 의원은 “원화는 달러당 1500원을 향해 떨어지고 장바구니 물가는 5%를 향해 치솟고 있다”면서 “작년 4분기 성장률은 -0.3% 역성장, 역대 6번째 부진이며 1인당 GDP도 0.3% 감소했다. 코스피 5000은 국민에겐 체감 없는 착시의 시간일 수 있다는 우려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적었다.
또 “지수는 5000인데 국민의 통장은 늘지 않고 내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있으며 채용 또한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스피 5000 돌파는 정부가 확장재정을 반복하고 연기금과 세제를 총동원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빚을 내 확장재정을 반복하고 각종 쿠폰과 현금 살포, 연기금과 세제까지 총동원해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다”면서 “통화는 풀 만큼 풀어 원화 가치는 추락하고 고환율이 수출기업 실적을 부풀려 지수만 화려하게 만드는 자산버블 우려도 크다”고 설명했다.
코스피는 올랐지만 정부가 반시장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나 의원은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에 근로자추정법, 경직된 주 52시간제, 자사주의무소각 상법, 온갖 반시장 반기업 규제를 날로 강화한다”면서 “기업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있는데 코스피 5000 성과를 아전인수 자화자찬으로 포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이재명 정부가) 언행 불일치 반시장 반기업 규제에도 지수가 올라갔다고 스스로 축배를 드는가?”라며 “몰염치하다. 축포는 이르다”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과거에도 이 정부의 코스피 5000 공약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22일 한국거래소에서 “반시장 반기업 DNA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코스피 5000 시대라는 허황된 구호를 외치고 있다”면서 “마치 신기루 같다. 호텔경제론, 노쇼주도성장, 커피원가 120원, 파업조장법, 기업활동위축 3법 개악,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이재명 후보의 엉터리 경제정책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가지수는 구호로 오르지 않는다. 마치 기초 공사를 생략한 채 화려한 2층 3층 집을 올리겠다는 말과 같다”면서 “과거 실패 정책들처럼 시장의 거품을 만들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투자자에게 돌아갈 것이며 이는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위험천만 도박”이라고 강조했다.
김상기 선임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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