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의 2심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혐의들에 대해서만 다투게 된 피고인들은 이날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들은 검찰이 추징보전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피고인 5명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1심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각자 추가 입증 계획을 밝혔다.
이날 피고인들은 같이 재판을 받는 다른 피고인들을 신문하겠다며 증인 채택을 요청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 김씨, 정 회계사 측은 남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와 정 회계사는 남 변호사가 1심 결심 이후 다른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기존 진술을 번복한 만큼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회계사 측은 “1심 판결을 보면 재판부가 별도 심리 없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이 공범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며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사건의 수뇌부로 지목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건과 병행 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은 이날 검찰이 몰수·추징보전을 해제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몰수·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판결 전에 묶어두는 절차다. 이들은 “추징보전 결정의 근거가 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기 때문에 추징보전 자체가 실효(효력을 상실)됐다”며 “검찰은 해제 등 적절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일(4월 30일)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정식 공판인 1차 공판기일을 오는 3월 13일로 지정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2021년 10~12월 차례대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피고인 전원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는 유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김씨 등이 서판교터널 사업 등과 관련해 공사 내부 비밀을 제공받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씨에게는 추징금 428억원도 함께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의 추징금은 ‘0’원이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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