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을 둘러싼 법적 논란에 대해 감사원이 위법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리며 공익감사를 종결했다.
고양시는 고양시의회가 지난해 9월 감사원에 청구한 ‘고양특례시 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 관련’ 공익감사 5건 모두에 대해 위법성이 없거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검토 결과를 통보하며 해당 사안들을 전부 종결 처리했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민선 8기 고양시의 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 결정과 관련해 제기된 것으로, ▲이전 발표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백석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의 조기 종결 ▲소송 관련 가압류 해제 이후 근저당 설정 ▲기존 시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특정감사의 부당성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의 예비비 사용 등 총 5개 항목이 포함됐다.
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전 발표 절차,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근저당 설정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나머지 기존 건립사업 특정감사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사용 문제는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문제 삼은 모든 항목에 대해 법적 하자가 없거나 더 이상 감사로 다툴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번 감사 종결로 백석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에도 백석업무빌딩 부서 재배치와 관련해 절차적 위법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이번 결과 역시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시 안팎에서 나온다. 공익감사 청구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결됐음에도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 점도 이러한 평가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행정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소모적인 논쟁을 마무리하고, 백석업무빌딩이 시민을 위한 행정 중심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와 시의회가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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