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막말을 쏟아내 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이하상 변호사가 이진관·백대현 부장판사를 가리켜 “사이코패스가 칼을 들고 아무나 찌르는 느낌”이라며 또다시 막말을 쏟아냈다. “사탄의 계보에 있는 자들”이라는 원색적인 비난 역시 나왔다. 판사들에 대해 도를 넘은 인신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변호인들에 대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대리하고 있는 이 변호사는 지난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이·백 부장판사의 판결을 언급하며 “흉기가 된 판사들”이라며 “사이코패스들이 칼을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의 길을 끝까지 간다”며 “대현이가 짖어도 가고 진관이가 짖어도 간다. 반드시 이긴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사실을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백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체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는 이 부장판사와 백 부장판사를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자고 제안하는 댓글을 읽으며 “(신고 이유를)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하면 어떻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문제는 이진관이나 백대현이 같은 선수들은 (재판이) 공정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다”며 “저는 얘들이 사육당한 아이들. 그러니까 이재명과 사탄의 계보에 있는 자들이라는 느낌이 들 수 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한 전 총리를 조롱하기도 했다. 그는 “사실 전 총리 한덕수가 제일 전문용어로 바보같이 됐다”며 “(한 전 총리가) 법정에서 벌벌 기었다. 이진관이 눈치를 보면서 자백하고 ‘판사님, 판사님’ 해가면서 이진관이의 흐름을 안 끊었다”며 “(그래서) 이진관이 더 저렇게 기승을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신뢰관계인 동석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 부장판사에 의해 감치됐다. 두 변호사는 임시 석방된 뒤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등의 막말을 했다.
그러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25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역시 지난 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들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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