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에게 “(공수처가) 들어오면 아작내라”고 지시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시작에 앞서 일정과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 전 처장과 이 전 본부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박 전 처장 측은 특검이 공소장에 담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정당 행위였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은 먼저 “당시 피고인의 판단·행동은 크게 두 가지 원칙·전제에 기반하고 있었다”며 “하나는 법·규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다른 하나는 경호처장으로서 (체포영장에 대한) 법적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체포되는 것을 보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처장은) 자신의 승낙 없이 강제로 공관촌 정문을 열고 진입한 영장 집행 공무원들을 저지하는 것이 범죄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설령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한 것이었더라도 (지시는)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조각된다”고 밝혔다.
김성훈 전 차장 측은 2024년 12월 30일 발부된 1차 체포·수색영장에 관한 집행 방해 혐의와 지난해 1월 7일 2차 체포·수색영장 집행 당시 차벽·철조망 설치는 인정했다. 다만 대통령경호법 위반과 총기 소지 등 위협 순찰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내란 혐의 수사에 대비해 군 인사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한 혐의에 대해서도 “지시한 적 없다”며 부인했다.
이 전 본부장 측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관의 지시를 거역할 수 있는 경호처 직원은 그 누구도 없다”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명령을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신 전 부장 측은 사전 공모를 부인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할 당시 차벽을 세우고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는 등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군 지휘부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도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체포영장 등이 발부된 2024년 12월 30일부터 이듬해 1월 집행되기까지 경호처가 공수처를 위법하게 저지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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