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미국 투자사 2곳이 미국 정부에 제기한 청원과 자사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쿠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미국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제출은 당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쿠팡의) 한국 및 중국의 대기업 경쟁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Inc.가 소유하고 있다.
청원서에서 이들은 한국 당국이 수년간 쿠팡을 상대로 선택적인 법 집행을 해왔으며, 지난해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건 이후 이런 행태가 더욱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쿠팡을 상대로 여러 정부 기관을 동원해 반복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상업 계약을 차단했으며, 회사를 파산시키기 위한 제재를 공개적으로 진행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쿠팡의 시가총액이 수십억 달러 감소하는 등 미국 주주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게 투자사들 주장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주가는 지난해 11월 30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후 약 27% 하락했다. 그린옥스와 관련 법인들은 1억4000만달러(약 2000억원) 이상의 쿠팡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법무부는 “향후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국민의 알 권리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쿠팡과 관련해 “글로벌 기업이든지 국내 소규모 기업이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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