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일 비상계엄 이후 누적된 사법 불신의 그림자가 짙다. 지금 법조계가 직면한 과제는 판결의 결론을 넘어 ‘과정의 신뢰’를 복원하는 일이다.”
국회 보좌진으로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보좌진을 모두 경험한 박윤수 작가가 “법은 강자의 무기가 아니라, 불신의 시대를 건너는 최후의 안전망이어야 한다”며 법조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2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과 일선 법원,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법시스템이 정치적 격랑과 무관하게 오직 헌법과 증거, 절차에 의해 움직인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이 스스로를 절제하고, 더 투명한 설명과 더 엄격한 기준으로 응답할 때 민주주의의 균열은 비로소 봉합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작가의 이 같은 인식은 그가 최근 정치 현장을 기록한 에세이 ‘너섬객잔’에도 담겼다. 너섬객잔은 옛 이름 ‘너섬’인 여의도에 세워진 ‘객잔’, 즉 정치인과 보좌진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임시 거처에 빗댄 표현이다. 저자는 국회를 하나의 섬처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스쳐간 수많은 장면과 감정을 기록했다.
저자는 극명하게 나뉜 여야 정치권의 갈등과 불신이 법조계에도 번지고 있음을 우려한다. 갈등의 최후의 종착지인 법조계가 과정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너섬객잔에는 12·3 계엄 선포 1년 후 대한민국 국회의 풍경과 함께 입법 권력의 충돌, 정치인들의 과잉 공세, 팬덤 정치에 대한 내부자의 시선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를 거친 만큼 그는 ‘법의 역할’이 중대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어느 한 진영의 논리로 국회나 법조계를 재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책은 정치가 왜 늘 같은 방식의 갈등으로 귀결되는지, 그 구조와 관성을 내부자 시선으로 해부한다.
책에는 회의실 안의 정쟁뿐 아니라 뉴스에 나오지 않는 보좌진의 희로애락도 담겼다. 국회 내부에서 직접 경험한 권력의 작동 방식과 정치 갈등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저자는 정치에 여전히 사람의 온기와 진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은 추천사에서 “국회의 숨은 일상과 보좌진의 솔직한 이야기가 담긴 책”이라며 “여야를 모두 경험한 보좌진이기에 가능한 깊이와 균형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고 평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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