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세 화물차주 109명이 피해를 본 2억6000만원대 운송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거쳐 피의자의 추가 범행을 규명해 실형을 끌어냈다. 검찰은 관련 사건 중 경찰이 일부 불송치한 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해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지난해 12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영세 화물차주 운송대금 미지급’ 사건을 처리한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강성기, 최소영 검사)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택지청은 영세 화물차주 109명에 대한 운송대금 2억 6000만원 미지급 사기 사건에서 면밀한 직접 보완수사로 피의자가 애초에 운임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에서 범행을 한 것임을 추가로 규명해 징역 2년의 실형을 끌어냈다. 평택지청은 해당 사건을 서민 다중 피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즉시 직접 보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평택지청은 피의자의 회유로 고소 취소해 경찰이 불송치한 일부 화물차주들 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요청해 결국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불송치 처분한 경찰의 오류를 바로잡아 대규모 민생 침해 범죄에 엄정대응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강사 90여명이 입건, 송치된 사안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명확히 규명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일타 강사’ 현우진씨와 조정식씨 등 40여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친모와 계부가 16개월 아동의 전신을 효자손 등으로 때리고, 피해 아동의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해 사망하게 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고, 의학 전문가 소견을 청취해 지속·반복적인 학대행위로 아동이 사망했다는 점을 밝혀낸 의정부지검 형사3부의 신건수(변시 5회) 검사도 선정됐다.
지난 3개월간 장기미제 사건으로 1년이 넘도록 남아있었던 사건 14건과 6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 34건을 처리하고, 750억 원의 사업자금을 유용해 지역주택사업을 무산시켜 피해를 양산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을 직접 보완수사해 기소한 부천지청 형사1부의 황호석(41기) 검사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2025년 하반기 강력·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천안지청 형사2부에 전입해 총 589건의 미제를 신속 처리하는 등 업무에 매진한 송보형(변시 3회) 천안지청 형사2부 검사, 하반기 인력이 감소한 환경에서도 429건의 미제를 신속 처리한 류범선(변시 9회) 전주지검 형사2부 검사도 선정됐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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