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대전의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재원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우근)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강간과 결합돼 책임이 더 무거우며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유족은 이 고통을 평생 치료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장씨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모방 범죄 가능성을 억제하고, 생명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장재원은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듣지 않고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가겠다고 난동을 피웠다. 그러면서 “내가 이걸 왜 들어야 하느냐”고 소리쳤다. 선고가 끝난 직후에는 “빨리 수갑을 채워달라”며 두 손을 모아 교도관에게 내밀면서 항의하기도 했다.
선고 후 유족 측은 “저런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국가의 세금을 들여야 하는 것이 맞는가 싶지만 그래도 재판부가 내려줄 수 있는 최고형을 선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재원은 지난해 7월 29일 오전 7시쯤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 날 낮 12시 10분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A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그는 하루 만에 대전 중구에서 검거됐다.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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