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아라동 자택에서 연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함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수년간 만남과 이별을 반복했고, 이 기간 5차례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와 통화에서 당시 상황을 전달했다는 점, 범행 2시간 이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의 경위와 상황, 심정 등을 상세히 진술했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과 감금을 반복하다 결국 살해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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