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추진 모델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금융 모델과 단계적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파주시는 지난 21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연구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역공공은행 추진을 위한 검토 결과를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파주시의 재정·금융 환경과 제도적 여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공공금융 모델의 방향성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에서는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이 가능한 지역공공은행 모델뿐 아니라, 현행 제도 내에서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금융 기능을 중심으로 단계별 추진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도 변화 이전에도 실행 가능한 정책 수단을 발굴하고, 여건 성숙 시 본격적인 공공은행 설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로를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이번 연구가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공공은행을 단순 금융기관이 아닌,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공공금융 플랫폼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해 11월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추진모델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2025년 12월에는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지역공공은행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미국 노스다코타 주립은행 사례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공공은행 모델, 지자체 금고 기능 연계, 시민 참여형 협력 구조 등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시는 향후 시민설명회를 통해 연구 결과와 추진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지역공공은행 추진의 공감대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공금융 모델의 검토 방향을 정리했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와 환경을 면밀히 살피며 단계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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