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울컥할 때 작년 일(12·3 내란)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덩달아 울컥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별검사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부장판사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이 부장판사가 양형 사유를 읽다 울컥한 장면에선 함께 울었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이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 선고에서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기는 했지만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직후 이 부장판사는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말을 멈추고 자세를 바로잡으며 오른손으로 안경을 만졌다. 이 ‘5초간의 침묵’이 인터넷에서 주목을 받았다.
“판결문에 국민이 위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옳게 된 나라다. 눈물이 난다.”
“왜 눈물이 나지… 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유튜브 등에 오른 해당 영상에는 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성격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조목조목 지적한 판결에 “교과서에 담겨야 할 명문”이라거나 “12월 3일 국회로 달려간 우리 가족 속을 뻥 뚫어준 사이다 판결”이라는 식의 의견이 쉴 새 없이 달렸다.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이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일부 주장에 “12·3 내란은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간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하는 등 단호한 태도로 소송을 지휘해 왔다.
지난해 11월 19일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24일 공판에서는 한 전 총리에게 “윤석열이 대접견실을 나가서 비상계엄 선포하러 가는 걸 말리지도 않지 않았습니까”라고 꾸짖었다.
이 부장판사는 1973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 마산중, 마산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해 만기 전역했다.
김상기 선임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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