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해임이 허용된다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이 약화하거나 심지어 붕괴할 것이다(브렛 캐버노 미 연방대법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한 사건과 관련해 21일(열린) 열린 연방대법원 구두 변론에서 대법관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미국 언론들은 쿡 이사가 직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해 트럼프의 연준 장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론에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연준 리모델링 비용과 관련해 사실상 ‘표적 수사’를 받고 있는 제롬 파원 연준 의장까지 참석해 쿡 이사를 외곽 지원했다.
대법관들은 이날 약 2시간의 변론 동안 트럼프의 쿡 이사 해임이 연준의 오랜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소송에서 트럼프의 대통령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것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보수 성향의 캐버노 대법관은 쿡 이사 해임을 허용할 경우 향후 대통령들이 연준 이사들을 “마음대로” 해임하려는 시도에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인 존 사우어 법무차관이 대통령의 해임 사유 결정 사법적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8월 트루스소셜을 통해 쿡 이사가 이사 취임(2022년) 전인 2021년 낮은 금리를 얻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서류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며 해임을 발표했다.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안으로 쿡 이사 해임이 발표되자 쿡 이사 측은 대출 서류 조작 혐의가 입증된 것이 아니며 이를 반증하는 문서들도 있다고 반발했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주택담보대출 신청서에서 실수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느냐”며 “(연준 같은 기관은)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문제를 너무 성급하고 충분한 숙고 없이 결정하면 그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연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연준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지만, 이는 해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부동산을 매입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류 더미 속에서 그게 과연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쿡이 직을 유지하도록 두는 것이 대통령이나 국민에게 얼마나 해가 된다고 믿어야 하느냐”며 “쿡이 즉각적인 위협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약 2시간에 걸친 심리에서 단 한 명의 대법관도 쿡 이사를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쿡 이사가 직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AP통신도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은행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시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쿡 이사의 직위 유지를 지지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며 “대법원은 그동안 긴급 심리 요청 사건에서는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잦았지만, 쿡 이사 사건은 예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쿡 이사가 트럼프의 해임 통보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해임 사유로 지목된 사기 혐의가 쿡 이사가 연준 이사를 맡기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충분한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달 2심 법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쿡 이사에게 정식으로 대응할 기회를 주지 않아 정당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쿡 이사는 이날 변론도 성명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연준이 증거와 독립적 판단에 따라 금리를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초의 흑인 여성으로 연준 이사에 임명된 쿡 이사의 임기는 2038년 1월까지다. 트럼프는 쿡 이사와 파월 의장 등을 교체해 연준을 친 트럼프 인사들로 채우려고 시도하고 있다.
대법원은 쿡 이사 사건을 신속히 심리하기로 해 이르면 향후 몇 주 안에 판결이 날 수도 있다. 이날 변론에는 파월 의장뿐 아니라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도 참석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자신을 겨냥한 법무부 수사에 대해 “대통령 선호가 아닌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최선의 판단에 따라 금리를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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