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3 계엄은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무려 8년이나 높은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히 판결에서는 12·3 계엄을 내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전 총리는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에게 봉사했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