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정보교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판단하고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격을 맞추는 등 명시적으로 공모하지 않아도 경쟁을 피하려고 정보를 교환하면 담합이 성립할 수 있음을 처음 제시한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은행은 2022년부터 약 2년간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주고받았다. 대출 조건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은행 실무자들은 최대 7500건의 LTV 정보를 수시로 요청·제공했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문서로 받아 직접 입력 후 파기했다. 담당자가 바뀐 뒤에도 인수인계가 이뤄져 정보교환은 계속됐다.
공유된 정보는 실제 LTV 조정에 활용됐다. 각 은행은 ‘타행 평균’에 맞춰 LTV를 상·하향 조정했고, 그 결과 4대 은행의 LTV는 장기간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3년 기준 4대 은행의 LTV는 비담합은행보다 평균 7.5% 포인트 낮았고,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공장·토지) 부동산은 격차가 8.8%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차주의 은행 선택지도 좁아졌다고 판단했다. 4개 은행의 시장 점유율은 2023년 말 기준 가계대출 61.3%, 기업대출 51.3%였으며 담합으로 얻은 관련매출액은 6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시장 점유율이 60%에 이르는 4대 은행의 LTV가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차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며 “경쟁제한적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처음 적용된 사례”라고 강조했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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