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이 한 전 총리에게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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