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단순한 구역 통합이 아닌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와 ‘시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21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광역 행정통합에 대한 울산시의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울산시는 단순한 행정구역 합치기가 아닌, 중앙정부의 자치입법권, 과세권, 산업 및 지역개발 권한 등이 미국 연방제의 ‘주(State)’ 수준으로 대폭 이양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행정통합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50%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김 시장은 “단순히 인구를 늘리기 위해 행정구역을 합치는 방식은 의미가 없다”며 “중앙정부의 자치입법권, 과세권은 물론 산업 및 지역개발 권한이 대폭 이양되어 독자적인 생존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가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과거 경상남도 소속 시절 겪었던 주도권 상실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권한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 대도시와 통합할 경우, 울산의 독자적인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다시 대도시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울산시는 형식적인 통합보다는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한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이 더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광역 교통망 확충, 에너지 산업 협력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먼저 도출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김 시장은 또 부산과 경남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상황을 지켜보며 울산에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