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에 공감대를 이룬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이 통합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2차 조찬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핵심 특례 조항과 입법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번 조찬간담회는 지난 15일 열린 첫 간담회 이후 일주일 만이다.
간담회에선 재정 지원 의무 및 재정 특례, 에너지산업 육성,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인공지능(AI) 및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 핵심 특례를 비롯해 국방, 농어업, 공공기관 이전 등 총 300여 건에 이르는 광주‧전남 특례 사항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특별법은 광주와 전남이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통합은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 특례가 담겨야 성공할 수 있다. 지금은 자치분권 권한 등 통합 인센티브를 정부에 요구하고, 각종 특례를 특별법에 촘촘히 반영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번 주 영암을 시작으로 22개 시·군 순회 도민 공청회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체감하고 있다”며 “도민의 뜻이 특별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2월 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지역 정치권이 합심하고 있지만, 통합 특별시 명칭과 특별시 소재지 등 민감한 의제에 대한 논의는 후순위로 밀릴 전망이다.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특별시 명칭과 소재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 할 경우 시·도간 주도권 싸움으로 번져 통합 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 시장은 해당 의제에 대해 “지금은 우리가 판도라 상자를 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자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어디에 주 사무실을 둘 거냐’를 다루는 순간 이제 너무 너무 복잡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칭, 주사무소 이런 판도라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우리는 아마 그 속에 빠져 있을 것”이라며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도 “작은 차이로 가지고 논쟁벌일 때가 아니라 통큰 단결과 합의가 필요하다. 작은 문제는 뒤로 미루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다. 집단지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는 신속한 특별법 입법을 통한 통합 추진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특별시 명칭이나, 특별시청의 주 소재지 등은 특별시 출범 이후 통합단체장 주도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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