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알래스카의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과 관련해 “한국, 일본과 합의를 타결하면서 우리는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국이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를 사업성 논란이 있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쓸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는 해외 투자 유치와 관세 효과 등 경제 성과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짧게 언급했는데 LNG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투 집행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상호관세를 애초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향후 10년간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중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투자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트럼프의 이날 발언은 한국과 일본의 투자금을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뜻이지만 해당 사업은 수익성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알래스카 북부의 가스전에서 약 1300㎞ 떨어진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가스를 운반해 액화한 뒤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지만 생산비와 운송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 언론에서는 추정 사업비만 최소 440억 달러에서 최대 700억 달러까지 거론되고 있어 투자 원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미 양국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키로 한 것과는 배치될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그동안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강조해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해 10월 엑스에서 한국에서 투자받을 2000억 달러 투자 대상과 관련해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 시설, 핵심 광물, 첨단제조업,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가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이날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세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도 언급했다. 트럼프는 “다른 방법도 있다”며 “라이선스(license·면허)’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정책이 위법으로 판결난 경우, 수입 상품에 대한 면허권 수수료 등을 사용해 실질적으로는 관세와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런 논리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관세정책 심리 당시 정부 대리인인 존 사우어 법무차관이 이미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일부 대법관들이 이에 대해 사실상의 관세와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도 IEEPA에 근거한 현재의 관세 정책이 제일 효과적이라며 “대법원이 우리나라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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