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는 20일(현지시간)에도 상호관세에 대해 관련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일반 사건 3건에 대해서만 판결했다. 관세 판결은 이날 중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3건의 판결을 내렸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적 관세 부과 조치의 합법성을 둘러싼 주목받는 분쟁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법원은 향후 판결을 내릴 다음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영국 가디언도 “대법원은 트럼프의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 조치의 합법성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며 “다음 판결을 내릴 시점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1심과 2심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보수 우위의 대법원에서도 관세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나왔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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