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보기관 소속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서 1억여원을 받고 수년간 군사 기밀을 넘긴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무원 천모(51)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정보사령부 군무원으로 근무한 천씨는 2017년 4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정보기관 소속으로 추정되는 인물 A씨에게 포섭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천씨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까지 문서 12건, 음성 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의 정보를 A씨에게 넘겼다. 누설된 기밀 중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이른바 ‘블랙요원’의 명단과 정보사 조직 편성, 작전 계획 등이 포함됐다. 천씨는 이 대가로 A씨에게 4억원을 요구했고, 실제로 1억6205만원을 받았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천씨는 가족에 대한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고, 천씨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A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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