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에서도 아직 트럼프가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라고 생각하나?…여러분은 괜찮지 않을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관세 등 트럼프가 밀어부치는 정책의 파괴력을 거론하며 “그의 정책은 점점 미쳐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크루그먼은 지난달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예산모델’이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 통계를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실효 관세율(실제 수입 전반에 적용되는 평균 관세율)이 폭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평균 실효 관세율은 트럼프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2.2%에서 취임 9개월만인 10월 10.65%로 5배나 상승했다. 미국이 한국 등 여러 국가를 압박해 대미 투자를 약속받은 뒤 관세율을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 전례가 없는 관세가 작동되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지난해 10월 정상회담 이후 관세 전쟁을 일시 휴전했다. 그런데도 대중국 실효 관세율 37.1%로 주요 교역국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스스로를 ‘관세왕’ ‘미스터 관세’라고 부를 정도로 트럼프 2기 1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관세’였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12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총괄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는 취임 이후 널리 알려진 국가별 상호관세 외에도 대중국 펜타닐 관련 관세, 이민 단속 관련 멕시코·캐나다 관세, 브라질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에 대한 보복 관세, 러시아 원유 구매를 이유로 인도에 부과한 관세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관세를 쏟아냈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15조원)를 투자하기로 하고 애초 25%였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트럼프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뿐만 아니라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퍼붓고 있다. 최근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반도체 관세 역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대법원의 IEEPA 판결 이후에도 한국의 부담은 사라지지 않는다. CRS는 트럼프가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행정부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제 301조와 같은 다른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1기 동안 무역대표부(USTR)가 6건의 제 301조 위반 의심 사례를 조사했고, 그중 4건의 사례에서 관세를 발표했다. ‘국가 안보 보호’를 목적으로 내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도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앞두고 있다.
트럼프는 전 세계를 쥐어짜는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주장한다. 미국 재무부는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에 약 1950억 달러(약 287조원)의 관세 수입을 기록해 전년 대비 약 250%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돈이 다 미국 국민의 주머니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관세는 외국이 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낸다. 결국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보수 성향 경제 싱크탱크인 택스파운데이션은 지난 9일 발간한 ‘트럼프 관세: 무역 전쟁의 경제적 영향 추적’이라는 보고서에서 관세로 인한 비용이 물가에 전가되면서 미국 가계는 사실상의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 탓에 미국 가계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세금은 트럼프 2기 첫해인 지난해 1100달러였고 올해엔 15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택스파운데이션은 이런 관세가 1993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대 규모(0.47%)의 세금 인상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가파른 증세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날 유럽 최고 국제경제연구기관 ‘킬 세계경제연구소’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인들이 관세의 거의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발생한 부담 중 외국 수출업체가 가격 인하를 통해 흡수한 비중은 약 4%에 불과했고, 나머지 96%는 미국 소비자와 수입업체가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가 외국 생산자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미국인에 대한 소비세 역할을 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관세 폭주는 새해 들어 다시 시작되고 있다. 더 거칠어지고, 더 종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변주됐다. 트럼프는 최근 그린란드 병합 시도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에 10%의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트럼프는 이날 NBC 인터뷰에서 해당 관세 계획에 대해 “100% 실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란과 교역 중인 국가에도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언제 어떻게 실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가 더 공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 시즌 2를 열었다는 점은 명확하다.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취임 1주년을 맞는 20일 상호관세도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여부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20일 특정 사건의 선고를 예고했는데 관세 판결이 임박한 만큼, 이날 관세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올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관세를 복원하는 작업을 바로 그다음 날 시작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앞으로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역시 ‘플랜 B’를 통한 관세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 정책이 위법 판결을 받을 경우 환급 절차와 각국의 투자 약속에 대혼란이 발생하고 11월 중간 선거 등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스스로 대법원이 관세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미국이 끝장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대로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경우 관세왕의 ‘가드레일’ 없는 관세 폭격은 더욱더 거칠어질 가능성이 크다. 연방대법관 9명의 손에 미국과 전 세계의 경제 안보, 지정학이 걸려 있는 셈이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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