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최근 제기된 지방채 증가 우려에 대해 “정부 기준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재정 부담이 아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채 잔액은 6225억원으로, 채무 비율은 20.1%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재정주의 기준선인 25% 이내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 수입 감소로 보통교부세가 784억원 줄어드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규모 필수 사업을 자체 재원만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실효 시점이 도래하면서 토지 매입을 위한 재정 투자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발행한 지방채 4012억원 가운데 57%인 2285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과 도로 부지 매입에 사용됐다. 나머지 1727억원(43%)은 전주컨벤션센터,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광역 필수 인프라 구축에 투입됐다.
시는 지방채 증가와 함께 자산 규모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2024년 결산 기준 전주시 통합자산은 11조6052억원으로, 2021년 대비 5146억원 증가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3%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상위권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시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 저금리 차환 등을 담은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채무 비율을 2033년까지 12%대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채는 쓰고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시민이 활용하는 공공자산으로 전환되는 투자”라며 “단기적인 수치만으로 재정을 평가하기보다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 삶의 질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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