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전국 최초로 증권사 금 현물거래 계좌 전수조사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압류·추심하며 새로운 세수 확보 방식을 도입했다.
시는 지난해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760명의 금융정보를 요청해 41명의 금 현물거래 계좌를 확인, 총 5억4000만원을 압류했다고 20일 밝혔다. 증권사 금 현물거래 계좌를 통한 체납액 압류는 전국에서 제주시가 처음이다.
이번 방안은 제주시 체납팀 세무공무원의 제안에서 비롯됐다.
이 공무원은 금 시세가 급등하면서 지난해 초 자신의 투자 계좌 실적이 오르자, 체납자들 역시 금 현물거래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국제 금값이 지난해 역대급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국내에서 금 현물거래 계좌를 취급하는 증권사는 2024년 3곳에서 지난해 13곳으로 크게 늘었다.
제주시는 이들 증권사에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서를 발송해 이 중 7곳으로부터 동의 회신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압류를 진행했다.
20일 기준 금 한 돈 매입가는 약 96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상승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방 자주재원의 핵심으로, 적극적인 세수 확충과 체납액 징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조사,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함께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특별대책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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