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여당 지도부 앞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지 않고 봐주는 것도 문제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수사 역량이 부실해져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도 문제라는 의미로, 검찰개혁 관련 정부 입법안에 거듭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만찬에 참석한 한 여권 인사는 20일 “이 대통령이 ‘죄 없는 사람을 무리하게 수사해 괴롭히는 방식도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수사 안 하고 봐주는 것도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가 잘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어떤 방식이 좋은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도 당부했다고 한다. 나아가 “권력기관 내에서는 견제와 균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 방향과 원칙 아래에서 토론하고, 합리적인 안을 당·정 간에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청회와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한 뒤 안을 잘 만들어 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같은 이 대통령 발언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이 강성 지지자와 강경파 의원들의 법안 수정 요구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우려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사실상 해체되는 상황에서 강성 지지자들 주장처럼 경찰 수사를 보완할 장치가 없어진다면 경찰 권력이 사실상 ‘무소불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일본 순방길에 배웅 나온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 관련 당의 의견을 전하자 이 대통령이 “검찰이 권한이 없어지는데”, “상호 견제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장면이 방송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사실상 당이 정부안을 수용해주기를 일차적으로 부탁한 것이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