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당한 고(故) 강을성 씨의 재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기사를 인용하며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뒤늦은 판결 번복,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고 적었다.
군무원이었던 강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고문 끝에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사형이 집행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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